법령 세법 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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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세법 시행령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1.09.09 선고 2010누37683 판결
  소멸시효가 경과한 채무는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 시행령